[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산재보험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99단체협약, 임금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최저임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억제

소개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산재보험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99단체협약, 임금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최저임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재보험제도

Ⅲ.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99단체협약

Ⅳ.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조정

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최저임금

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억제
1. ‘우리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비/매출액)은 8.4%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백번 양보해서 임금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부시키는 발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주요 경쟁상대국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다. ILO의『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월 급여총액 기준)은 6.01달러(정액급여 기준 3.92달러)로 일본 22.72 달러, 싱가포르 6.10달러, 홍콩 5.41달러(정액급여 기준)보다 여전히 낮다.
2.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와 자본은 ‘국민소득(GNP)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은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이 한국은 1.80으로 미국 1.02, 일본 1.28, 대만 1.20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민총생산(GNP)은 임금, 지대, 이자, 비법인 기업소득, 법인이윤, 간접세,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은 GNP에서 임금(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각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낮이를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각국의 경제구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GNP 대비 임금’을 들먹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대비 임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임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GNP 대비 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드러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극도로 저임금이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GNP 대비 임금’은 미국, 일본, 대만보다 높다. 정부와 자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은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와 자본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통계에 따르면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노무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호,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김정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김정태, 한국경총의 임금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8
오호영, 근로시간과 일자리 창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전인,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한국노동연구원, 2007

키워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산재보험제도,   99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