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갱생보호제도와 소년보호처분제도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Ⅰ. 갱생보호

1. 제도 소개
1) 갱생보호의 개념
2) 갱생보호의 필요성
3) 갱생보호제도의 연혁
4) 주요 서비스 내용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소년보호처분

1. 제도 소개
1) 주요 내용
2) 절차
(1) 조사
(2) 심리
(3) 처분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마약 및 약물사용이나 정신질환을 않아 정신적인 어
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다.
여덟째, 8호 처분으로 1월 이내 소년원에 수용하는 결정이다.
아홉째, 9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단기 수용하는 결정이다. 이때 기간은
6월 이내이며 절대 이 기간을 넘길 수 없다.
열째,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수용하는 결정이다. 이때 기간은 2년 이
내이며, 절대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절차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서
는 조사, 심리, 처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겠다.
1. 조사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되
어 심리를 위해 조사받는다.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및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기타 환경 따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분류심사관이 하는데, 이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육자들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분류심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법원에 통보하여 담당판사가 심리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
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심리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소년 본인과 보호자
에게 알려야 한다.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한다. 심리에서 분류심사관 및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은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 중 한 가지를 선택
하여 결정한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할 때는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에 잘못이 있거나, 처분이 부당한 때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
다.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2)교정복지의 맥락
소년보호처분에서 교정복지 활동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첫째, 심리를 위한 정보수집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는 조사에 협
력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들은 평
소 비행청소년들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상세하게 수집하
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분류심사관이
나 조사관에게 제공하면 합당한 심리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는 처분받은 대상 청소년을 위해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 동원을 위한 구축망
을 형성하고 있어 처분 대상자들을 위한 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3)토의
소년보호처분에서 조사, 심리, 처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공식적
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소
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과정에서 심리 대상자
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는 현재의 업무상 분류심사관이 대상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찾아가 적
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리 대상자의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
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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