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절차

목차

* 정책평가의 절차

Ⅰ. 평가 목적의 식별 및 평가 기준의 결정

Ⅱ. 정책구조의 파악: 정책목표 · 수단 간의 관계 규명

Ⅲ. 정책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Ⅳ. 정책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정

Ⅴ.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Ⅵ.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지변 등에 따른 자료의 분실에 대한 대비책
등이다 (이윤식 외, 2004).
자료의 분석 과정은 평가설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
는 이미 평가설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받
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각종의 통계적인 방법이나 모델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 목적에 따른 정보를 산출하게 되며 평가자들의 창의적
인 자료 처리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단계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자료분석 방법과 평가 목적 간의 합치 정도, 사
용된 분석 방법에 대한 명시, 자료분석 방법과 측정 방법의 합치도, 자료
수집 방법에 적절한 분석 단위의 선택, 선택된 분석 방법의 정당화, 통계적
인 분석 기법이 채택된 경우 통계적 유의 수준의 명시, 모든 가능한 경쟁적
설명을 이해하고 이를 배제한 인과 관계의 해석, 발견된 사실들의 객관성
유지 등이다 (노화준, 2003: 78).
VI.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먼저, 평가 목적을 식별하고 평가 기준을 결정하며, 정책목표와 수단 간
의 관계를 통해 정책구조를 구체화하며, 정책 과정에서 투입변수와 매개변
수를 구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 규명을 통해 이론적인 틀을 수립함으로
써 정책평가모형을 수립한다. 또한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 정책평가의 목적
에 따라 양적 평가접근법, 질적 평가접근법을 적절히 배합 내지는 구분해
실제 평가에 적용할 접근법을 설정하고, 양적인 방법인 경우에는 양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질적인 방법이 선정된 경우 질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해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정책 효과를 파악해 평가 결과 정보를
환류(feedback)시켜 다음 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산출된 정보를 종합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평가자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산출한 정보가 정책결정 및
집행에 모두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평가 결과가 활용되
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정책담당자가 무능해 평가 결과를 활용하
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 평가자와 실무담당자와의 갈등으로 실제의 평
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환류정보가 정책결정자 내지는 정책집행자들의 필
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정보가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하여 평가정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등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
되어야 한다(박성복, 1997: 605-606).
첫째, 평가정보의 성질 측면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원하는 바를 미리 파악
해, 그들이 결정한 정책결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비평가자인 정책실무
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가 구체적이고 알기 쉽도록 표현되
어야 한다.
둘째,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질적인 평가 방
법보다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어야 객관
성을 가져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책의 특성상 질적 평가를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사실 지향적 방법과 가치 지향적 방법의 적절히 혼합한 접
근법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시기적 측면에서, 평가자는 과학적인 분석만을 치중한 나머지 평가
정보가 활용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정책실무자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넷째, 당사자 간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정책평가자는 독단적으로 과학적
인 평가 자료만을 제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책의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작용 범위나 비중에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매문이다. 이에 정책 이해당
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자는 반드시 객관성을 유지해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 활용상의 고려를 통해 정책평가자는 정책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언자 내지는 제언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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