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스웨덴,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소개글

외국(스웨덴,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웨덴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1. 교정시설의 개혁을 위한 의지
2. 근린 교도소
3. 시민의 참여
4. 사회 연대의식
5. 교정의 지방화
6. 합리적인 교도소 운영
7.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

Ⅱ.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1. 현대 행형의 기틀
2. 행형의 개혁
3. 수용자 분류
4. 시민의 참여
5. 종교단체의 개입
6. 교정 당국의 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들에 중점을 두었다(Biles, 1988: 85). 이 제
도는 일본 행형제도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면서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나가는 수용자의 수가 늘어나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3)수용자 분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에 일본 교정 당국은 수용자 분류 규정
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수용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규정은 대체로 미국의 교정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었다(Correction Buwau, 1985: 14). 1900년대에 강조했던 교정시설의 개방
화가 경구금 시설에서 강조되면서 이 작업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특이한 교정기관으로 부인보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인보
도원은 매춘방지법을 위한한 20세 이상 여성 범죄인을 수용하고 있다(이
영근, 2009: 164).
4)시민의 참여
1888년 일찍이 일본에서는 교정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교정협회'가 창설되었다. 이 협회가 주된 관심을 갖고 활동하
는 부분은 범죄 예방과 교정분야의 조사와 연구 작업들이다. 1972년에는
또 하나의 민간단체인 '교정복지회'가설립되었다. 이 모임은 교정분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범죄 비행의 예방과 범죄인의
교정, 나아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0년
대 초반에 획기적으로 '일본수용자조합 이 결성되었는데 수용자들의
복지와 제반 권익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成澤壽信, 1988).
대부분의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어떠한 비행이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조직의 대표자들은 정기적인 모임
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가진 자들과 서로 건설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
과 조사연구도 함께 하고 있다(Dodge, 1979: 183).
5)종교단체의 개입
1984년 수용자들의 교정을 위해 '목회자 연합회' 가 전국 1,500여 명의
자원 목회자들로 결성되었다. 이 자원봉사자조직은 전국 각지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종교적인 전도사업 뿐 아니라 교육적인 서비스
도 제공해 주고, 나아가 이들이 출소하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
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주로 범죄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6)교정 당국의 노력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정 당국은 이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공동참
여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도 매우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교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정사업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Biles,
1988).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일본의 교정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전 수용자는 성별, 나이, 수용기간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열
가지로 분류되어 교도소에 수용된다. 그리고 교정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교육 수준, 사회에서의 경험과 같은 수용자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곱 가
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法務綜合硏究所, 1990).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키워드

범죄인,   범인,   교도소,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