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목차

1. 의의
2. 범죄성의 본질
3. 구성요건체계
4. 본범(本犯)
5. 주관적 구성 요건
6. 죄수 및 타죄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의해 얻은 판돈,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포
(나)상습 장물죄
제363조 제1항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5조 친족간 특례
4. 본범(本犯)
(a) 성질: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됨 (통설)
(b) 실현정도
① 위법하게 영득한 재물: 본범이 책임까지 구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
ex) 본범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 장물성 인정
② 위법상태의 소멸: 비록 재물의 취득과정이 위법했더라도 취득 후에 재물향유가 위법하지 않게 되면 장물성은 없어짐
ex)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③ 본범과 시간적 관계
(c) 본범의 기수여부:
본범은 장물죄에 시간적으로 앞선 재산범죄여야 하기에 기준을 두고 견해대립이 있음 장물죄가 성립하기 이전에 본범은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통설)
(d) 본범의 횡령행위:
본범에 대한 시간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본범의 횡령행위+장물죄의 경우 판례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이미 횡령죄기수가 되었다는 장물
취득설.
① 취득: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점유의 이전+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취득은 유상, 무상, 자기를 위한 취득, 제3자를 위한 취득을 불문함
② 양도: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음
③ 운반: 장물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장물을 운반한 자가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만 성립할 뿐이고, 장물을 운반한 자가 이를 계속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만 성립함
④ 보관: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점유에 두는 것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는 점에서 취득과 구별되지만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취득과 같음
⑤ 알선: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본범의 이름으로 하거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거나 묻지 않음
5. 주관적 구성 요건
(a) 고의: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된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면 되고, 본범과 그 피해자, 본범의 구체적 유형 등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음
(b) 불법이득의사: 자기 or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려는 의사 → 하지만, 일반적 불법이득의사와 차이점이 있음
① 장물죄의 재산상 이익은 위법한 것일 필요가 없기에 적법한 이익취득의 경우에도 장물과 관련되는 이익이면 불법이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봄
ex) 甲은 乙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실현을 위해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제값을 쳐주고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행동한 것임
② 피해자의 손해와 장물범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자료동일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음
ex) 甲은 乙로부터 나중에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받으려는 기대에서 자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쓸 생각도 없는 乙의 훔친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훔친 물건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와 甲이 장래 갖게 될 이익 사이에는 동전의 양면관계가 없음
(c)장물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어떤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6. 죄수 및 타죄에 대한 관계
(a) 죄수
①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하다가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취득만 성립함.
장물을 운반한 후에 계속하여 이를 보관한 때에는 보관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장물운반죄만 성립함
② 장물알선의 수단으로 행한 운반, 보관은 장물알선죄에 흡수됨→ 즉, 불가벌적 사전행위
(b) 타죄에 대한 관계
①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위가 있더라도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장물에 대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행위는 장물죄가 아닌 해당범죄가 성립함
③ 타인의 죄증인멸을 위해 장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장물인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에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2)상습 장물죄 - 363조
제363조 (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d) 의의
① 상습으로 제362조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
② 전과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단 1회의 장물알선도 상습이 될 수 있음
(3)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 364조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의의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 알성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고물상, 전당포처럼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 장물취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b) 판례
①고물상: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매도장부에 그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가격이 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통한 신분확인 없이 전매이익에 급급하여 매도인이 일러준 대로 주소, 성명을 기대하고 도품을 매수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함
②전당포: 전당물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당물의 출처와 그 소지경위 등을 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출처나 소지경위에 관한 진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음
③영업용택시 운전자: 승객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그 출처와 장물인가를 따져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당연히 없음

키워드

장물죄,   장물,   장물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