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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물일는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지이 있음으로써도 족하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장물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물품의 성질, 삭량, 매도인의 속성, 태도 등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혹시나 장물이나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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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물수사에 의한 피해품의 발견과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2. 장물수사의 방법과 종류
1)평상시의 준비
(1)장물수사는 대개 고물상, 전당포, 금은방, 총포·도검·화약류취급소 등의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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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재물을 절취한 본범과 장물을 승차시켜 운반한 자도 본죄를 범한 것으로 된다. 다만 장물임을 알고 운반할 것을 요한다.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운전해 준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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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얻은 판돈,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포
(나)상습 장물죄
제363조 제1항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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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물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어 서면 또는 전화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문서로 행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비전화로 긴급조회 사안의 부호(c)를 사용하여 조회처인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법주무계를 연결하면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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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동산의 이중매매
-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후 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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