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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재물의 피해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가 또는 본범 사이에 있을 것을 요하는 가가 문제된다. 형법 제365조는 제328조의 규정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 적용되고, 다만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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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34장 제313조-315조)
- 비밀침해ㆍ업무상비밀누설죄(제35장 제316조-318조)
4. 재산에 대한 죄
- 절도ㆍ강도죄(제38장 제329조-346조)
- 사기ㆍ공갈죄(제39장 제347조-354조)
- 횡령ㆍ배임죄(제40장 제355조-361조)
- 장물죄(제41장 제362조-365조)
-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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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폭행을 선행하지 않는 만큼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다. 1. 형법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2.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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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본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4)자수자백의 특례
본죄를 범한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처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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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2) 내 용
1)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 : 형법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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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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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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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유형과 대처방안(연구보고서 92-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정동윤, 신용카드의 도난과 분실, 상사법연구 제6권, 한국상사법학회, 1988,
정영진,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제재, 판례자료, 법원행정처, 제64집, 1994
정웅석, 형법상의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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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55개 범죄 사형 제외 검토=현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는 군형법이 42개로 가장 많다. 그 밖에 형법(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8개), 국가보안법(4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개),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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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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