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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동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구법시대의 논쟁을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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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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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4, 형법의 구성
372개조로 구성
- 총론 : 제1조~제86조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
- 각론 : 제87조~제 3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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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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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을 자신의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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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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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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