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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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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체포죄에 해당되는 경합범이다. 參考文獻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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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찬성, 반대 의견들 3. 찬성, 반대 의견 Ⅳ.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근거 1. 아내강간 구성요건의 해당성 문제 2. 통상적 강간죄 성립 3. 강요죄가 아닌 이유 4. 폭행죄나 협박죄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Ⅴ.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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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한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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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건

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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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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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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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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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 박문사 2003 김윤명 2002 “온라인게임의 법률문제 : 아이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법지적재산권법연구 제6집 남우철 2007 “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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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형법각론Ⅰ」, 박영사, 1984, 121면.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체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14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08면. 도미향 외 3인,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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