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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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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것이다.(263조).
이러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①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이다.
② 상해죄는 침해범이지만 폭행죄는 형식범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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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설
[2]간접정범의 성립요건
[5]특수교사․방조
제4절 敎唆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不作爲犯
[1]不作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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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4.24 84도372 판결).
V. 참고자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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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序論)
본론(本論)
1. 법적 성질
2. 적용요건
3. 적용의 범위
4. 사례적용
결론(結論)
동시법 특례 (제 263조)의 판례
인질강요죄 (제 324조의 2)
서론(序論)
본론(本論)
1. 인질강요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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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송법상 입증곤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263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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