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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있다. 1. 서 설
1) 의 의
2) 보호법익
3) 소 결
2. 상해죄의 체계
1) 상해죄
2) 상해의 동시범 특례
3) 존속상해죄
4)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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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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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설
[2]간접정범의 성립요건
[5]특수교사․방조
제4절 敎唆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不作爲犯
[1]不作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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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II.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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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을 공동정범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동시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5) 적용범위
① 상해죄ㆍ폭행치상죄 폭행과 상해의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② 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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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
2. 검 토 -------------------------------------- 5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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