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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박영사,2001
임웅,『형법총론』,법문사,2003
김일수,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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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일괄적으로 형을 더 가중시켜야할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형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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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원론, 2003
. 강구진, 인공 심폐장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 1988, 8
. 심헌섭, 안락사 문제, 고시연구 1986, 2
. 차용석, 안락사 문제, 1986, 2
. 강구진, 형법연구,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 고시계 1988년 2월호
. 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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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고 한다. 이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형벌로서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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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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