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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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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전원합의체판결, 87도506)-필사본은 ×
【문서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검증의 목적물, 명찰, 문패, 번호표, 물품예치표, 제조상품의 일련번호(관념의사의 표시가 없으므로)
② 전기오염, 환경오염,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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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운반죄만 성립함
② 장물알선의 수단으로 행한 운반, 보관은 장물알선죄에 흡수됨→ 즉, 불가벌적 사전행위
(b) 타죄에 대한 관계
①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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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물, 범죄에 의해 작출한 위조문서,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획물 등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장물죄가 되지 않음.
④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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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장물죄는 타인이 영득한 재물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丙의 죄책
丙이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쏜 것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해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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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1)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문제가 되는 경우
3.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의의
구성요건
(2)업무상 배임죄
4.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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