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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성에 대한 인의은 미필적고의의 이론을 수용하므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주22)
주22) 동지의 판예로서 「장물죄는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하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항을 구체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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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성 부인(예컨대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매각대금, 장물의 교환물, 장물인 금전으로 산 물건).
② 절취한 문서 또는 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장물성 없음.
③ 환전된 통화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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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성 인정
② 위법상태의 소멸: 비록 재물의 취득과정이 위법했더라도 취득 후에 재물향유가 위법하지 않게 되면 장물성은 없어짐
ex)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③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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