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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장물성에 대한 인의은 미필적고의의 이론을 수용하므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주22)
주22) 동지의 판예로서 「장물죄는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하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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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③영업용택시 운전자: 승객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그 출처와 장물인가를 따져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당연히 없음 1. 의의
2. 범죄성의 본질
3. 구성요건체계
4. 본범(本犯)
5. 주관적 구성 요건
6. 죄수 및 타죄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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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의의
2.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3. 장물죄의 보호법익
二. 장물죄의 본질
1. 추구권설
2. 위법상태유지설
3. 공범설(이익관여설)
4. 결합설
三. 장물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본범의 재산범죄성
(1)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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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성 부인.
2) 재산범죄(본범)의 범위
① 단순배임죄,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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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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