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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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
성화논의는 주민복지증진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 가능한 새로운 독립변수를 도입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새로운 독립변수를 다시 종속변수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수단(독립변수)과의 함수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가치인 주민복지증진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실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목표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해줄 수 있는 판단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패정을
통해 마련된 삶의 질 여건과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의 상호관계가 토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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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목적,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