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목차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Ⅰ.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혁

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

Ⅲ. 행정감시인가 정책결정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당이라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국회와 비교한다면 이원대표제 하의 지방의회는 본래
비당파적인 행정감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행정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한 검사한 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및 관계인의 증언이나
기록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사권(100條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딘 일상적인 행정감시
에는 의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여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회에 의한 행정감시는 직접적으로 행정의 결정을 뒤엎는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주민과 연대하여 여론을 활기시킬 때 비로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행정통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독자적인 정책입안 능력을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원이 조례제안권의 보장이나 의회사무국의 충실 등 "의회 =정책형성기
관" 모형의 관점에서 의회개혁에도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지방정부 ,   기관구성,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