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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기 관 대 립 형
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 임명형
기 관 통 합 형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절 충 형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독일 제1장 도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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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해 이 형태는 집행위원회 대신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케 하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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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하는 점에서 시장-의회형과 구별됨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집행위원회위원을 호선하므로 집행위원회는 그 의결기관인 의회를 모체로 하지만 의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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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로써 일본
의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국가의 통치구조는 의원내각제로 중앙행정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통합 형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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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대체로 보아 절충형은 의회와 단체장 사이에 행정위원회와 같이 집행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고, 의회가 집행기관의 구성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여 의결기관의 의사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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