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경기부양 출구전략(Exit strateg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변수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한국형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동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도 세금인하에 따른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상황이 부진하여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약화된 측면이 많다. 중소기업 산업생산은 여전히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동률 수준도 회복세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향후 환율하락, 금리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적인 경제환경도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작년 위기이후 사용하였던 경기부양책을 급격히 회수할 경우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가 확실한 이후에 시행되어도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물가 등 경제전반에 미칠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구전략 시행시 고려해야 될 변수로 경기, 물가, 외환시장 및 국제공조 등을 들 수 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가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며, 투자부진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있다. 물가는 유가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등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가 유지되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도 정부의 대출규제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약세에 따른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시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으로 원화절상 속도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즉, 국내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오히려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수도 있으며, 해외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버블을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진국들의 금리인상 시기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금리인상 시점도 G-20 등 여타 국가들과의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등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지만,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경기부진으로 금리인상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구전략은 선진국경쟁국들과의 정책공조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된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용여건개선,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개선 및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2].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3]. 삼성경제연구원(http://www.seri.org/)
[4]. 손성원(2009),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5]. 안순권(2009)「출구전략 논의의 배경과 대응방안」.『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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