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목차

1.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의 (국내법규)

2.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3.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배경

4.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경과

5.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6.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행사례

7. 외국의 육류 이력추적제

8.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대효과

9. 쇠고기 이력추적제 문제점 (기사요약)

10.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 등의 이유로 부착이 곤란한 경우 브랜드경영체,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서 대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귀표를 직접 장착하는 경우는 드물다. 농가들이 소속돼 있는 지역 축협, 즉 대행기관을 통해 장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귀표장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농가들과 대행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큰 소에 귀표를 부착할 경우 농장주와 대행기관 직원까지 동원하지만 400kg이 넘는 소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들이 사료를 먹을 때 자동 목걸이를 설치하면 훨씬 수월하게 귀표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농가들에 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전면 시행시 귀표 장착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귀표 장착비용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도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국비를통해 귀표부착비용과 한우인증사업 비용 등 마리당 6000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산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1인당 2500만원도 함께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이 지원비용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귀표장착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략 산출할 경우 약 1만4500원이 필요하지만 이 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이 정부에서 보조되고 나머지는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기반이 높은 축협의 경우 정부의 부족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축협의 경우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력추적제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일정 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점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여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쇠고기 생산이력제도를 추진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것들이 있다.
(1) 현재 대한민국에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나 지역에 속한 농가와 소들 및 미 참여 소들에 대한 현장 실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된 소는 반드시 현장에 존재하여야 하고, 식별대장에 없는 소는 존재해서는 안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 사육농가나 소 상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소의 이표를 다수 확보하고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것이다. 이표가 탈락하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 교잡으로 태어난 소 등의 처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2) 영세한 도축장과 가공장의 정비가 필요하다. 도축할 때 위생적이면서 도 고품질을 유지하려면 시설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도축-가공과정에서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국의 소 전문도축장을 10개 이내로 줄어야 할 것이다.
(3) 부정유통 단속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DNA동일성 검사를 확대하여 한국에서 부정유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단,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차제에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작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소의 DNA동일성 검사 자료를 요구하여 원산지 추적까지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형 모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및 추가로 실시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이력추적 시스템 담당자와 도(시) 축산과, 시군 담당자, 도(시) 가축위생시험소, 농ㆍ축협, 학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한우 이력추적 시스템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력추적 시스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문제를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협의회」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형 이력추적 시스템의 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아직 경험이 적다보니 시행농가의 의식이나 농ㆍ축협 담당직원의 대응에 많은 미숙함이 발견되고 있다.
(5) 정기적으로 이력추적 시스템의 필요성, 중요성, 시스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지역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력추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이 주축이고, 이에 부가하여 사료, 동물약품, 생체 육질측정을 통한 품질관리, 육가공, 물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법이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이력추적 시스템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력추적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안전성관리는 물론, 브랜드관리 및 소비확대, 품질관리, 물류 및 재고관리, 방역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한우브랜드가 광역화된다고 보면 두수나 유통량도 증대되므로 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력추적 시스템은 안전성이나 고객서비스 체제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손님을 맞기 위해 집안 청소 하듯이, 차제에 한우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시스템을 잘 정비하여 경쟁력 있고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한우고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지역형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행시의 유의점』_ 이병오 강원대 교수
『농업전망2007 육류 이력추적제 도입방안』_ 송주호 외1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과제』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 연구위원
경향신문 (http://newsmaker.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한국농어민신문(http://agrinet.c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태안군청 (http://www.taean.go.kr/) _ 분야별정보 ⇒ 농/수산 ⇒ 쇠고기 이력추적제
한우1004 (http://www.hanwoo114.co.kr/) _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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