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권독립 (시험용)

목차

I. 서론

II . 대한민국 경찰의 인사실태와 문제점

1. 대한민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경찰인사위원회의 목적의실 상실
3. 타 기관협조업무로 인한 문제점

III.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해결책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결책
2.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3. 문민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의 꼭두각시가 되어 왔다.
대통령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고 그 경찰청장 또한 자신을 도와 대통령을 도울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위직 경찰공무원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들은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또한 지킬수 없었으며 경찰위원회조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통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처음 창설된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들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원칙과 소신에 따라 근무 할수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인사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청렴결백한 경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첨탑구조인 대한민국 경찰들의 승진구조를 확대시켜 능력있는 경찰들을 중간관리층의 전문직 경찰로 승진시켜 국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어야 할것이다.

키워드

인사권,   경찰인사권,   경찰인사권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