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중심으로 본 인사권 및 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검토

목차

1. 의견의 대립 양상

2. 만도기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춘천지법 99.10.7.) 및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3. 경영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본문내용

장할 수 있는 여지조차 부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경영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1) 배타적 경영권설 - 기업의 경영권이란 기업의 사유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가장 친자본가적 학설로서 법원의 판례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2) 경영권 주권설 - 경영 인사권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종 의사 결정권을 기업주가 갖고 있다고 본다. 절충적 학설이다.
3) 경영권 부정설 - 경영이라는 사회적 사실적 기능은 존재하지만 ‘경영권’이라는 법적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동3권과 사용자의 권한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경영 인사권은 단체교섭 대상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사용자의 경영 인사권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영 인사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본다. 그 뜻은, 바꾸어 말하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다.

키워드

정리해고,   인사경영권,   단체교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