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III.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IV.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V.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본문내용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부정되는 위법쟁의행위에 참가하면 이미 징계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다고 본다.
(2) 懲戒處分否定說
日本의 通說과 우리나라의 少數說인 懲戒處分否定說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데서 집단적일 뿐만 아니라 기획·실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의 적극적 참가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양면적·집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위법인 경우 집단 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개개 조합원은 책임이 없고, ②징계처분은 평상시의 노사관계를 전제로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쟁의시의 행위에는 미칠 수 없으며, ③쟁의행위는 비록 위법일지라도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는 행동이므로 조합원의 행위는 조합에 흡수되어 조합의 행위가 되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할 수 없고, ④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면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노동운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본다.
2) 검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부당한 경우 근로자 개인의 징계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쟁의행위라는 사실행위에서 개인의 행위로서의 요소를 모두 빼고 파악한다는 것은 사항의 성질상 불가능하고, 쟁의행위라는 이름 아래 조합원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된다는 것은 쟁의권의 보장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징계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형법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쟁의시의 특별한 사정, 특히 긴급피난의 법리나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농성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띠었더라도 그러한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농성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判).
또한 쟁의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해 회사의 기밀누설이나 명예실추를 가져온 때에도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高).
아울러 쟁의 중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거나 희생자를 내지 않겠다는 노사간 면책협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나 조합간부의 징계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判).
3.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조합간부의 특별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단지 조합간부의 지위에 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일반조합원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조합임원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기획·지시·지도함으로써 기업질서침해라는 결과발생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행태에 대해서 일반조합원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상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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