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소개글

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상 원칙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3. 국영기업체및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및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본문내용

. 후자의 경우 조례 개정안 등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약의 효력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국영기업 등의 예산에 대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를 넘는 협약 조항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한 것으로, 단체교섭권과 재정민주주의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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