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재해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분석

소개글

[산업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재해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재해인정범위
1. 인정기준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3) 현행 규정
2. 입증책임의 정도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1) 제32조(업무상 사고)
2) 제33조(업무상 질병)
3) 제34조(작업시간중 사고)
4) 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
5) 제35조의2(휴게시간중 사고)
6) 제36조(출장중 사고)
7) 제37조(행사중 사고)
8) 제38조(기타 사고)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1. 전원신청
2. 재요양신청
3. 재요양 요건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종류와 신청실무
1) 산재지정병원의 치료
2) 요양급여의 종류
2. 요양신청시 제기되는 문제
1) 재해원인 및 발생현황이 명확해야 한다
2) 목격자(증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4) 사업주는 산재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의료기관(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
4. 공단의 조사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5. 요양비청구
1)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공단에 청구한다
2) 개호비
3) 의지 및 보조기 등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1. 독일의 입법례
2. 영국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일본의 입법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지 및 보조기(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등 포함), 통합재활훈련료, MRI촬영, 초음파진단, 의료기관의 보험급여청구서 및 진단서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1. 독일의 입법례
1884년 제정된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를 이룬다. 즉 산업재해의 보상이 자본가와 로동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것을 국가의 강제보험을 통해 해결되도록 한 것이다. 동법은 공업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 재해보상보험을 창설했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재해발생 후 14주부터 요양의 급여 및 노동불능에 대한 연금급여가 행하여 졌으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장의비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 그 후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연방보험법 (Die Reichsversicherungsordung)으로 통합되었다. 그후 1925년에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대상에 명령에 의해서 추가되었고, 1942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적용하게 되었다.
2. 영국의 입법례
영국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Common Law시대부터 시작하여 1880년 사용자책임법 (The Employer\'s Liability Act)과 1897년, 1906년, 1946년에 각각 제정된 근로자보상법 (The Workmen\'s Compensation Act)을 거쳐 현행 국민보험(산업재해)법 (The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의 제정으로 발전하였다.
Common Law하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이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소송에 있어 각종의 항변(defences)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하였다. 1897년 근로자보상법(The Workmen\'s Compensation Act) 제1조는 “본법이 적용되는 일체의 업무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또는 업무중 일어난 신체장해(personal injury by accident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에 대하여는 그의 사용자는 이하 소정의 조항에 따라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를 명백히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여 Common Law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게 된다. 그 후 만들어진 현행 국민보험(산업재해)법은 1942년의 Beveridge보고서에 입각한 사회보장계획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모든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국가보상보험제도로 이행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립법사상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미국의 입법례
미국의 최초의 산업재해보상입법은 1903년의 메릴랜드 주법이며 이 법은 사용자 과실에 의한 재해를 인정하였고, 단 사망에 관해서는 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았다. 그 후 1908년에 연방정부에서 민간고용인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제공함으로써 1911년에는 9개주에서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20년에 이르러서는 6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산재보상제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불법행위이론만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보험제도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영국이나 독일의 입법례와 제도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법률과 제도를 형성하였다.
미국에서의 산재보상제도는 대체로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의 피해자에게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연방근로자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즉, 연방근로자에 대한 연방고용보상법(The Federal Employment Compensation Act),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근로자보상법(The Longshore and Habor Worker\'s Compensation Act), 진폐환자를 위한 진폐환자보호법(The Black Lung Benefits Act) 등을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각각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보상수준과 적용범위 및 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재보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통한 근로자보호라는 이념과 산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상호충돌되는 이념간의 조화에 큰 비중을 두고 그 과정에서 법경제학적 분석틀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본의 입법례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공적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11년 공장법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47년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1931년 노동자재해부조법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행하여져 왔다. 현행 일본의 산업재해의 법률관계는 일반근로자에 관해서는 노동기준법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선원에 관해서는 선원법과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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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1987),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연구 - 업무상 재해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김용철(1992), 산업재해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세일(1983), 산업재해문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노동법의 제문제(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 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편찬위원회
신홍(198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논문집 제16집, 서울시립대학교
최윤희(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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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법,   산업재해,   산재,   보상보호법,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