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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없다. 다만, 어떤 직종의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범위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폭이 큰 듯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나라들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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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조정한 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 헌법상 원칙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3. 국영기업체및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및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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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대상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6.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
Ⅲ. ILO 기준 및 외국 입법례
1. ILO 기준
2. 외국 입법례
3. 분석결과의 종합정리-기본방향
4. 장기적 입법방향
Ⅳ. 결어
1. 논의의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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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운동이 금지되어 왔던 사정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법안은 수십년 이상 공무원단체 활동을 인정해 온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큰 손색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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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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