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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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법 리포트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2.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반환청구권
2)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4)기타

3.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

4.판례
【판결요지】

본문내용

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래의 면허자에 대한 위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원래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411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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