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경제적효과와추진과정

목차

FTA의 정의
FTA의 경제적효과
우리나라의 FTA 추진과정

본문내용

대 효과 : 대일 무역 흑자 품목에는 농산물 및 식료품, 원료, 연료(석유정제품) 등이 있다. 이것이 FTA를 통해서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이러한 품목들은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관세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면 더욱 강세를 보여 위 품목에서의 흑자폭이 더욱 증대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된다.
◎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 중화학 부문에서 한일 산업은 극심한 경쟁적이면서도 부분적인 상호협조 관계에 있으며, 향후 세계 산업의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성과 기술집약성에 있다고 볼 때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의 통상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한일 산업의 특화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 실시의 문제 : 만약 양국간의 FTA가 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나라는 일본에 잠식이 될지도 모른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술이나 여러 면으로 일본은 한국에 앞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많은 분야의 부품이나 자본재 및 기술에 있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전면적으로 대결을 벌인다면 오히려 대일무역역조의 심화와 첨단산업의 침체, 낙수 산업으로의 특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FTA가 완전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5) 한-중-일 FTA
동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추진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힘을 얻지 못하였다. 동아시아의 많은 인구 및 자원에 일본과 한국 등의 기술이 어우러진다면 어느 지역협력체에 못지 않은 상호이익은 물론 경제적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한-중-일 FTA의 추진 배경이라 하겠다.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기업인회의에서 한국측은 동북아 3국간 FTA체결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처음 제안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통합화 경향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북아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설정 및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0년 12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등 비정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요 관심사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3국의 국책연구기관, 즉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가 공동연구를 2003년부터 3년간의 연구에 들어갔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다섯 번째 만남을 가진 한-중-일 3국의 정상은 경제, 안보,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한 14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분야에 대한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첫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키워드

FTA,   FTA추진배경,   FTA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