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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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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무상의료의 의미

Ⅲ. 무상의료의 중요성
1. 돈벌이 의료기관
2.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3.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 심화
5. 낮은 국가 보건복지예산

Ⅳ. 무상의료의 동향

Ⅴ. 무상의료의 단계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Ⅵ. 무상의료의 투쟁

Ⅶ. 무상의료의 재원확보 방안
1. 건강보험료 납부율 변경(5:5 -> 7:3으로)
2. 기업의 순이익에 5% 특별 교육세 부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주머니에서 갹출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갹출되고 있는 부분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까지를 합치면 그 비율은 거의 7-80%에 이른다. 이러한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를 ‘사회적’ 부담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2. 기업의 순이익에 5% 특별 교육세 부과
양질의 교육은 기업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체의 순이익에 5%의 특별교육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교육예산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한다.
Ⅷ. 결론
필수사회서비스인 의료와 교육은 더 이상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공공성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전개하는 일차적 이유이다. 더 나아가 모든 민중의 요구와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흐름에 일대 타격을 가하자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과연 실현가능할까.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무상의료의 경우 건강보험 흑자분 1조 3천억이면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환자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부분적인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만히 앉아서 쟁취되진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암등 중중환자부터 무상의료’ 투쟁이 승리한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가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세 조직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공동투쟁에 나섰다. 지난 4.20 세 조직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단회의, 워크샵, 토론회 등 공동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6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힘찬 첫 출발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비정규철폐,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 3대 과제를 앞세워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공동투쟁에 나선 세 조직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과 차별,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석일(1996),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공급자 행태에 관한 연구 : 의료서비스
◇ 김창엽(1998),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립
◇ 도종웅(2001),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 박형욱(2001),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 보건복지부·한구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1999),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 시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건용 외(1993), 1992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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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의료복지,   의료기관,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