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리포트

목차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4)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목적............................................(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5)

5. 적용대상........................................................................................(5)

6. 급 여.............................................................................................(6)

7. 자활 사업......................................................................................(8)

8. 의료급여........................................................................................(9)

9. 근로장려세제...............................................................................(11)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12)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12)

12. 주요국의 공공제도.....................................................................(13)

13. 관련보도자료.............................................................................(16)

14. 참고 문헌...................................................................................(20)

본문내용

자들이 수급자 탈피 여부를 떠나 국가의 지원 제도에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후 변동사항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사실을 제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인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서울 3880가구, 전남 945가구, 경기 909가구, 부산 724가구, 경남 590가구, 경북 368가구, 인천 308가구, 충남 273가구, 대구 205가구, 전북 185가구, 강원 176가구, 광주 171가구, 대전 101가구, 충북 89가구, 울산 73가구 등 모두 9042가구이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2010.10.15
⑤PD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심층취재
7월 2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MC 홍상운, 문지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했음에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실태를 취재했다.
1999년 처음 마련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10년이 지났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와 과도한 소득재산 기준 등 아직도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빈곤은 가족 책임?! '부양의무'의 족쇄를 풀어라!
지난 해 11월, 의정부에 사는 윤 모씨는 한 시민단체와 함께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매달 윤 씨가 받던 국민기초생활수급액 37만 여 원이 4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사위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윤 씨가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비가 늘어났고 그만큼을 수급액에서 제했다.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난 윤씨의 딸은 "어떤 달은 13만원을 벌기도 하고, 한 달에 하루 일한 날도 있어요. 한 달 중 소득이 많은 하루의 소득만을 가지고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건 너무 불공평 하죠"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녀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소득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수급액이 대거 감액 된 부분과 간주부양비 책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윤 씨는 항소 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딸의 경우 15%)를 피부양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뿐 아니라, 수많은 빈곤층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급여가 깎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PD수첩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봤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방문한 222세대 가운데 답변에 응한 76세대를 분석한 결과, 비수급 2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0여 만 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만 8750원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을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는 매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한 끼를 하루 세 끼로 나눠먹으며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5년 전 셋째사위의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기초 노령연금 4만원 이외의 소득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15년 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박상길(71세, 가명)씨 또한 따로 사는 아들의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그 역시 실제로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단 1원도 받고 있지 않았다.
▶ 추락하는 빈곤층,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명시된 것처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서울의 몇 남지 않은 '쪽방촌'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선 7월 한 달 간 '최저생계비로 살아보기' 체험이 진행 중이다. 체험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밥상에는 단무지가 오르고, 특히 4인가구의 가계부는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적신호가 들어왔다.
체험 시작 20일 째, 13명의 체험자들이 중간정산을 위해 모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아슬아슬 한 게 보여요. 공과금이라든지 지출 항목이 많아지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고립되고 결국은 저 혼자가 되는 거죠"라며 최저생계비가 아닌 최저생존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지체장애를 가진 이 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93만원(현금지급액 기준)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이 씨의 소득이 생기자, 수급액은 장애수당 32만원을 포함해 한 달 총 47만 원 가량으로 줄었다. 여기에 월급을 더해도 이 씨 가족은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최저생계비는 생활필수품을 바구니에 담는 마켓바스켓방식(전문량방식)으로 총 370가지 품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자녀의 상, 하의가 6년에 5벌, 책은 1년에 2권, 4인 가족 기준 외식은 일 년에 두 번, 가격은 24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제한적이고, 계산에 가구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수급자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잘 마련되고 있는지 'PD수첩'에서 짚어본다.
[아츠뉴스 뷰티스타 장윤희 기자]
14. 참고 문헌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보건복지부-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네이버 뉴스 기사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2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09825
http://www.artsnews.co.kr/news/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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