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고찰 A+

목차

Ⅰ. 서 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
2. 법적 성질
II.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1. 성립요건
2. 인정범위
3. 손해의 보상
III. 주위토지통행권의 분할·일부양도
1. 민법규정
2.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
3. 특정승계의 경우
V.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과 소멸
1. 주위지의 사정이 변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임차권 등을 인지에 설정한 경우 통행권은 소멸한다.
2) 통행포기 합의의 효력
원칙적으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다른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토지소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어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Ⅴ. 결 론
오늘날 한정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이 사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은 대도시의 주거환경이 점점 구획·밀집 화되고 있는 현실상 당사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권리라 할 수 있다. 종래 판례는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판시를 하여왔으나 동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주위토지통행권 특히 무상통행권 인정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양보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양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우리민법은 상린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사안은 상린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의 토지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의 토지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되, 이는 타인의 피해가 최소한에 이르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임을 상기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호, 2006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0
배성호, 「주위토지통행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 2002

키워드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고찰,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