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

목차

*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

Ⅰ. 대외정책의 목표

Ⅱ. 대외정책의 이념

* 참고문헌

본문내용

3대혁명역량 즉 1)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역량(내부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 2) 남한혁명역량(남반부 내
부의 제반미혁명세력) 그리고 3)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사회주의국가와 제3세계
비동맹국가의 혁명지원세력)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고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방문시 김일성 연설을 통해 구체화된 이래 지금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노선이다.
또한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또한 대내 외 경제정책 운영
과정에 있어 기본원칙이 되었다. 북한은 대외경제교류의 중대가 정치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수요중대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외경제부문은 경제체제내의 부수적, 보완적 부문으로
간주되었고, 수출은 계획경제 수행 상 필요한 자본재와 기술도입 등의 수입을
가능케 하는 보조수단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북
한은 자국에 있는 것은 해외에 주고, 없는 것은 받는 식으로 서로 이롭게 하는
'유무상통'의 원칙 하에 경제적 의존이 아닌 자발적인 국제경제협력은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북한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세계 사회주의
시장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생독립국 및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
기 원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정상적 관계 및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1970년 이후부터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 등 부분적인 변화를
선택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의 대서방 차관도입정책, 1984년의 합영사업정
책, 1991년의 경제특구정책, 1993년의 무역제일주의정책 등 4단계에 걸쳐 체제유
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였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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