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차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본문내용

수준에서 지
니고 있던 대립범주의 '배합이론'의 절충적 성격이 현실적인 실행수준에 있어서
는 여실히 괴리상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 과정에서 책정되는 경제
노선과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는 영도방법의 현실수준에 있어서는 민주
주의적 요소의 부재였고, 이는 곧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확립이라는 지도원리로
환원되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북한에서의 영도의 원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확립, 주
체의 확립,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이라는 것이다. 이때 주체의 확립은 나머지
두가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원칙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의 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도체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경제관리제도에 적용된 사회
적 현실에서도 자체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북한 경
제관리체계의 조직구조와 특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2)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3) 유일적 지휘와
군중노선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 4) 정치도덕적 자극과 민주주의 등의 결합은
현실적인 계기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라는 이름으로 수령과 당 그리고 국가의 영도를 강조하였을 때, 영도방법
은 수령숭배를 위한 이론으로 천박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관료주의를 배태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반면에 '혁명적 군중노선'이라는 대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을 경우에는, 영도방법이 목적하는 바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근로대중을 단결된 힘으로 지도하는 것에 장애가
생길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배합이론' 충위에서는 통일적 결합이 가능하나 경제건설
과 관리운영의 현실수준에서는, 지도와 민주주의 중에서 전자가 압도적으로 빈
번하게 부각되었다는 역사적 추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 현
실성을 이론내적으로 상실한 절충적인 '배합이론'의 속성상 당연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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