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_유혹

목차

제 Ⅰ 장 서론·······································2
제 1 절 연구목적··································2
제 2 절 연구방법··································3

제 Ⅱ 장 본론·······································4
제 1 절 분식회계의 의의····························4
제 2 절 분식회계의 동기····························6
제 3 절 분식회계의 목적····························8
제 4 절 분식회계의 사례······························12
제 5 절 분식회계의 관련법규 및 제재현황···········26
제 6 절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방안·················30
1. 감리제도의 개선····························37
2. 기업관련 문제점의 개선····················39

제 Ⅲ 장 결론················································47

본문내용

현재 또는 미래에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기업은 과거분식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분식을 떨어내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지만,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기업들의 분식결산 부실공시 등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책임을 묻게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따라서 기업은 그 취지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기업의 신뢰와 더불어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8. 채권자 및 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정치부패의 개혁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도산했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은 그 기업을 위해서도,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실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은 공정자금의 투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전체로 보아 엄청난 돈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비자금 조성이 지목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기업들은 분식회계를 암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본적으로 부패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정치부패의 개혁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각 정당 또한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 활동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기업들의 탈법적인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분식회계는 실제로 정치 기업 등 경제실체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노력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타락한 정치와 부패한 정치가 인간사회의 발전을 저해했듯이, 현재와 미래는 권력과 돈에 의한 사회를 이끌어 가던 것은 청산하고 법과 회계에 의해 투명한 경제실체를 경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식회계의 근절과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비자금의 근절과 정치자금법의 현실화와 부패한 정치인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 나라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 주체다. IMF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분식회계에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제 상황은 IMF위기 상황보다 더 어렵게 느끼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는 기업이 건실해져야 한다. 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는 관정에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식회계의 문제점은 개선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 3 장 결론
회계분식의 동기와 원인은 기업은 경제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식회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강해진다. 기업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도산위험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기업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영자는 기업의 실제적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왜곡된 정보를 유출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원인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둘째 건전한 재무 상태로 위장하여 금융기관의 이자 비용을 줄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셋째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며 계속기업을 이어나가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날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와 세계시장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영업 성적이 좋다할지라도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해야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감사인, 정부와 회계정보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식회계 문제는 기업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만큼 분식회계가 범법행위임을 자각하여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윤리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인은 그들의 독립성과 감사기술을 제고하여 발견된 오류나 부정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도 자율규제의 틀 아래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이용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담보에 의한 대출보다는 회계정보에 바탕을 둔 신용에 의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 투자자는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재무 상태임을 지각하여 기본분석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개인이나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쌓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춰서 국가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은 세계시장을 앞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중요한 경영전략이며 경영철학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분식회계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본 결과 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정부·감사인 이 모두가 삼박자를 고루 맞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강구해야만 한다. 경영자는 윤리경영을, 정부는 법적인 대안을, 감사인은 보다 철저한 감사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이익으로 사회와 자신 모두에게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분석회계의유혹,   감리제도,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