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보조자

목차

1. 의의

2.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2) 사회적 종속관계의 존재
(3)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
㈐ 법인의 기관
㈑ 인식가능성의 문제

3. 효과

4. 점유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5.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점유보조자의 지위는 점유보조관계, 즉 종속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종료한다. 점유보조관계는 단순한 점유보조자 자신의 의사의 변경만으로는 그 지위가 종료하지 않으며, 종료의 의사를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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