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및 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제도와 절차의 개선

목차

Ⅰ.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2) 소년법원의 개혁
2. 현대적 추세
1) 자유주의적 추세
2) 보수주의적 추세
(1) 균형과 회복을 강조하는 소년사법
(2)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의 구분 약화
(3) 점진적 제재의 강조
(4) 소년사법처분과 양형의 변화

Ⅱ. 비행청소년 교정보호제도와 절차의 개선

1. 절차의 개선
2. 개입시기와 정도의 조정
3. 개입방법의 조정
4. 개입주체의 조정
5. 소년사법 대상연령의 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연성을 높
여서 교육과 보호를 통한 건전육성이라는 소년보호의 이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절차의 중복과 지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법관선의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소년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소년법원
에 송치하면 소년법원의 조사관제도와 소년심사분류원의 분류심사를 토대
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개입시기와 정도의 조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보호 효과를 의문시하는 이유의 하나는 비행청소
년에 대한 적정한 개입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일찍 개입하거
나 지나치게 개입하기 매문이라고 한다. 비행사실이 경미하고 재비행의 위
험성도 낮아서 굳이 소년사법제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까지 개입함으로
써 불필요한 낙인과 범죄학습을 초래하여 직업적 범죄인으로 성장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반면에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에도 때를 놓치게 되어 이미 범인성이 고착화되고 개선의
가능성이 약해진 이후에 소년원송치나 소년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교화개선
의 기회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방위주의 비행청소년
정책이 강조되고 과학적인 조기 비행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개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조기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개입방법의 조정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개인보다는 환경에 기인된 바 크다고 한다. 그러면
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결은 비행청소년 개인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비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정이 추구하는 사회재통합
이다. 더구나 가장 바람직한 형사정책은 예방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회
환경의 개선, 조정, 변화는 곧 청소년범죄의 예방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중
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 단위의 개입보다는 환경 단위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4. 개입주체의 조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의 목표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있다면 소년원과
같은 국가기관보다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가 청소년을 육성 보호할
책임도 더 크며 또한 더 적임자이다. 비행청소년 교정보호는 더 이상 사법
당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민간분야
와 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구나 공적 개입은 필연적으
로 부정적 낙인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적 개입보다는 사적개
입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최근 사회참
여를 넘어 이제는 사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 현재의 사법추세이다.
5. 소년사법 대상연령의 조정
청소년 범죄 문제의 특징과 추세의 하나는 비행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
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가 질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 12세 미만의 소년은 자신의 범죄에 무관하게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형사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구
결과가 최초의 비행연령이 낮을수록 상습적인 비행청소년이나 성인범죄자
로 전이될 확률이 더욱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소년사법의 청소년범죄자의 보호를 위한 것
이라면 이들이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 강하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 또
한 더 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년사법이 진정 비행청소년의 보호를 위
한 것이라면 이들도 소년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소년사법의
대상연령을 지금보다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것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최근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사회활동의 기회
도 많아지는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현행 소년사법 대상자의 상한
연령은 오히려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 외(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 임영식, 한상철(2000). 청소년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강봉규(1999).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 전석호(1999).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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