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경제동향

1.1 국내경제

2. 국제경제

2.1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2.2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꾸준히 증가

2.3 성장의 동인 및 장애요인

2.4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 전략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3.1 외채상환태도

3.2 국제시장평가

3.3 주요 ECA 인수 태도

4. 2010년 경제 전망

4.1 경제성장 가속화

4.2 물가 및 환율 안정

4.3 상품수지 적자 확대

4.4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본문내용

로 인도 통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우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현지에 설치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역할,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도 조기 완공해야 할 것이다.
인도 전문 인력 활용전략 수립
인도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전략을 수집하여 우리기업들이 인도의 고급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도 인력의 유입 급증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및 사회 문제화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 CEPA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보완
인도의 CEPA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는 각 주정부의 행정능력이 상이하여 통관 등의 과정에서 CEPA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즉각적으로 조정하고 올바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문에 대한 보안 및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상품부문 및 서비스부문에서의 최혜국대우 제외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와 다른 국가들의 FTA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시 보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인도 CEPA 협상 진전 내용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에는 재검토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에 따른 인도 시장의 선점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3.1 외채상환태도
인도는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실적이 없으며,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D.S.R.은 약 1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며,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외채상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3.2 국제시장평가
Moody's, S&P, Fitch 사 등 주요 3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장기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받았음.
3.3 주요 ECA 인수 태도
-주요 선진국 ECA의 지원태도는 미국 EXIM과 영국 ECGD, 네덜란드 Atradius의 경우 전액 인수가능하고, 모든 보증, 보험이 제공되는 등 대인도 지원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독일 Hermes는 단기 전액 인수 가능함.
4. 2010년 경제 전망
4.1 경제성장 가속화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2010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유럽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의 경기가 2008년 말과 2009년 초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제도 민간소비와 투자 및 교역량의 급속한 증가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2010년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세와 맞물려 2009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및 경기부양책 중단 등 인도의 출구 전략 실시 시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농산물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 우려 사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물가 및 환율 안정
도매물가지수는 2010년 1/4분기에 연간 약 7%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로 식료품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2010년 초 전년 동기 대비 약 12%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연간 평균 9%로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피화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등으로 인하여 2010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2009년 총선 결과에 따른 신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실시 기대와 세계경제 회복 전망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액이 증가하면서 환율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평균환율은 45.5루피./달러로 2009년 10월 중반 환율 수준보다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3 상품수지 적자 확대
2009년에 크게 감소하였던 상품 수출 및 수입이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수입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수출 증가율은 8.7%에 그쳐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도 828억 달러에서 95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나, 이전수지의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의 흑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9년과 비슷한 GDP의 0.3%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4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GDP의 8.!%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0년에는 GDP의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부채가 중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억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2010년 4월 1일부터 물품,서비스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나, 실행방법과 종류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의견 차이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11월 초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수 국영기업의 부분적 민영화 계획이 2010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09년 10월에는 인도 최대 발전사업자인 Natural Thermal Power의 5% 지분 매각 등이 내각에서 승인된 바 있다. 국영기업 매각대금은 정부의 재정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내에서 민영화를 신속히 진행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인도,   재정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