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job sha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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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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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9년 두 차례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했는데요 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업의 증가, 대량감원 및 해고, 장시간 노동의 증가, 비정규직 차별의 확대 등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의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일본 노사정은 2002년 합의를 통해 노사의 자유로운 판단과 합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취업형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했다. 2002년 당시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다양취업형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였으나, 파트타임과 풀타임,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 등으로 말미암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가 경영자측의 총인건비 절감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균등대우에 대한 문제가 부각하면서 다양취업형 일자리는 사실상 실패했다. 또한 최근 2009년 합의를 통해 긴급피난형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잔업삭감, 교육훈련 등 고용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임금형태에 있어 각종 수당과 보너스 제도가 존재하고 잔업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키워드

해외성공사례,   일자리 나누기,   잡 쉐어링,   job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