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검토 - 지방교육자치법 등)

목차

Ⅰ. 서론
1. 정책 선택 이유
2. 정책 관련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제는 왜 실시하나?
2. 정책에 대한 리뷰
3. 주요 쟁점사항

Ⅲ. 비판적 분석
1. 교육정책의 주요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분석
2. 인터뷰 자료
3. 문제점 진단

Ⅳ. 향후 정책진로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문이다.
Ⅳ. 향후 정책진로에 대한 전망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제도는 오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와 특히 교육감 직선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는 교육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는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에 의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교육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을 본질적인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출제도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만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주민이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지방교육자치내실화,   교육감선출방식개선검토,   지방교육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