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사업내용
2. 투자계획
3. 경제적 효과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2년 3년 동안 연평균 약 7조원 이상의 국가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국채로 조달할 경우에는 재정위기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⑵ 해결방안

1) 고용창출

각 건설업체 산하 노동자조합을 만들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장기적으로 노동자가 고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더불어 Turn-Key방식으로 대기업에게만 발주를 주기 보다는 각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발주를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건설업체의 반발을 최소화 한다.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항력이 대기업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종합해보면 한시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기업 위주의 Turn-Key방식 발주를 지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산조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해당 지역에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을 강요받을 의무가 없어질 것이고, 자연히 국민들의 반발도 상쇄될 것이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 지역으로 부담이 전이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의 진입이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국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지역 선정과정에서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지방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부담을 짊어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자유로워진다. 또한 사업에 대한 수익모델을 각 지역에서 개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용이해진다.

제3장 결론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파생시키는 경제적 효과와 파생된 효과의 실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파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과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로 나타났고, 후자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정부의 발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파생된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통한 비교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으로는 고용창출이 실제 정부의 예상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막대한 예산 조달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건설업체 산하 노동자 조합)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각 지자체로 전가하는 방식(지방채 발행)과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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