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NGO)

목차

1. 서 론 - 1

2. NGO의 정의 - 1

3. NGO의 역사 - 3

4. NGO의 역할 - 4

5. NGO의 기능 - 5

6. NGO의 분류 - 6

7. 주요국의 NGO 현황과 제도 -12

8. 전환기에서의 정부와 NGO 관계 -16

9. 결론 -20


- 참 고 문 헌 - - 21

본문내용

하지만, NGO, 민간기업, 개인적인 시민들이 공동으로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국정관리는 이와 같이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관리의 모형은 일반적으로 NGO 등 시민조직의 대두와 역할의 증가, 시장원리의 강조, 정부의 정책형성, 조정자로서의 기능 강화 및 집행 기능의 분산, 결과중심주의, 고객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전개된다고 하겠다.
국정관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직 간의 상호 의존성으로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하며 정부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이며 공공, 민간, 그리고 자원조직 부문간의 경계범주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 자원을 교환하고 공유된 목적을 타협할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 신뢰를 기초로 게임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타협되고 동의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 조정된다.
-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바, 네트워크는 정부와 무관한 자기조직적이지 만, 정부는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나마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관리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부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NGO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NGO의 기능강화
(1) NGO의 보완적 기능
정부와 NGO는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NGO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과 이를 통한 활동영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정부는 NGO를 활용하여 복지 및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나 정보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활동이 법규의 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NGO를 통하여 신속히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NGO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역할과 기능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정부와 NGO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를 행정적으로 위에 위치한 정부조직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또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NGO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가진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NGO를 통해 알게 된다. 현대 시민사회에서 NGO는 수많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 가능하고 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 및 사회구성원을 NGO가 대신 수행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NGO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존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2) NGO의 감시 통제적 기능
NGO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감시 기능을 통하여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NGO는 압력집단, 자율적 행위자, 경쟁적 행위자로서,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조직구성원이나 개별 사회집단의 이익증대, 정부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영역에서 역할 증대의 활동을 한다. NGO의 양 축은 국가와 기업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갖게 마련인데 시장의 질주 및 국가의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4) NGO의 활동방법과 한계
NGO는 비정부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여론화하거나 사정 당국에 고발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 가운데 여론화는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이해 당사자와 중립의 시민이 모여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을 형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게 된다.
한편 NGO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NGO는 앞에서 제시한 기능 못지않게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대표들은 NGO가 기본적으로 이념의 포로가 되기 쉽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에 치우친 나머지 결과에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한 로비에 열중하는 NGO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NGO를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고, 이 때문에 NGO를 감시하는 NGO도 생겨났다. 그리고 NGO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특히 NGO의 활동기금과 관련된 문제는 NGO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회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NGO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NGO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9.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에 NGO를 조사하면서 NGO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다.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듯이 NGO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리사회의 문제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NGO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사회 전반적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참 고 문 헌 및 참 고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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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O란 무엇인가 / 김동춘 외 5명 / 아르케 / 2000
2. 국제기구정치론 / 박재영 / 법문사 / 1998
3. 네이버 블로그 (이영일의 NGO 에세이) 참조 / http://blog.naver.com/ngo201
4. 엠네스티 네이버 카페 참조 /
http://cafe.naver.com/amnesty2nd
5. 네이버 / 위키 백과사전 참조
6. 정부와 NGO / 박재창 / 법문사 / 2002

키워드

NGO,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