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정책 - 금산분리제도를 중심으로 -

목차

들어가며 ------------------------------------------------------- 1
금산분리제도의 정의-------------------------------------- 1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2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 4
금산 분리 완화 정책 진행 현황 및 효과----------------- 5

평가 6
참고자료 -------------------------------------------------------- 7

본문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수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승계는 마침내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 집에서 어묵을 먹어가며 서민과의 소통,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를 위한 정책”, “상위 2%”를 위한 정책”,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예로 금산분리 정책 완화, 포이즌필 도입, 출자총액제한 폐지, 채무 보증 금지 제도 축소, 직권현장조사 축소, 인수합병 신고 기준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금산 분리 제도 완화는 2009년 6월 17일 미국의 금융개혁안과는 그 방향을 반대로 하면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금산 분리 제도의 정의와 찬반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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