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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정책 완화, 포이즌필 도입, 출자총액제한 폐지, 채무 보증 금지 제도 축소, 직권현장조사 축소, 인수합병 신고 기준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금산 분리 제도 완화는 2009년 6월 17일 미국의 금융개혁안과는 그 방향을 반대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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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의 폐지는 너무 이른 조치인 것 같다.
<참고문헌>
금산분리 완화로 날개 단 재벌 금융기관, 재벌 금고 되나 , 김주연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윤창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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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찬성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정주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를 중심으로」(2008)
이진서, 고려대학교 대학원,「産業資本의 銀行 所有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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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제도에 있어 정경유착이 강하고 금산분리가 약할 경우 적절한 감독규제보다는 정부입김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는 관치금융 가능성이 클 것임 1. 지배구조이론
2. 대리이론
3. 내부통제제도와 외부통제제도
4.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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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金融硏究 제20권별책, 2006.
-이상묵,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분리의 논거 및 그 비용에 대한 고찰; 산업의 금 융지배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12권 제2호, 2004.
-전성인, “금산법 제정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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