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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금산법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특히 재벌이 금융사 고객 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원칙이 제재 규정 미비로 그간 지켜지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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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24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한 개의 상업은행을 단수 혹은 복수의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투자펀드에서 인수 경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은 우리의 미래이자 신성장동력인 바 대기업의 지주회사화,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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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산업자본
▷ 은행의 자본건전성
▷ 기업규제
▷ 증권관련
▷ 이자율
▷ 중앙은행
▷ 금융기관
3. 한국 금융제도의 쟁점사항
(쟁점1) 촐자촐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반론
(쟁점2) 금융-산업분리법
▷ 금산분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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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금융산업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자료집
전성인, 2001,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감독: Gramm-Leach-Bliley Act를 중심으로”,한국경제발전학회,『경제발전연구』,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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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서로 배울 수 있어 양사의 경영효율성이 서로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임.
규제의 역차별성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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