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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1년 넘게 끌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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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을 위반했고 또한 이 위법에 대한 처벌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감위는 전례를 따라야할 것이며 결코 삼성특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번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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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2
2. 기업 지배 관련 외국 사례 분석
....... 3
3. 금산법 제 24조
....... 5
4. 금산법 제 24조에 관한 여러 의견
....... 6
5. 금산법 vs 삼성
....... 11
6. 금산법 개정 통과한다면 향후 일어날 변화
....... 11
7. 금산법, 어떻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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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한은 위헌적;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해야”, 바른사회 제21 권 2005.
-강명헌백용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국 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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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Ⅰ. 서 론 1
Ⅱ.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운영 1
Ⅲ. 우리나의 시장금리 추이 24
Ⅳ 금산분리법 27
Ⅴ 자본통합법 32
Ⅵ 결론 38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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