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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재경경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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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2
2. 기업 지배 관련 외국 사례 분석
....... 3
3. 금산법 제 24조
....... 5
4. 금산법 제 24조에 관한 여러 의견
....... 6
5. 금산법 vs 삼성
....... 11
6. 금산법 개정 통과한다면 향후 일어날 변화
....... 11
7. 금산법, 어떻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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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금융산업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자료집
전성인, 2001,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감독: Gramm-Leach-Bliley Act를 중심으로”,한국경제발전학회,『경제발전연구』,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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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헛점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 다수 선량한 외국자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키워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외환은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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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 다수 선량한 외국자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키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외환은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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