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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외국의 산업자본이 진입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주장함.
금융회사 대형화 기반 마련
- 국내금융계의 투자가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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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대기업 집단의 계열분리를 유도하여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논문)
금산분리의 현황과 과제 (논문)
금산분리 완화 찬반논쟁 (블로그)
금산분리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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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재벌 금고 되나 , 김주연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윤창현 Ⅰ. 서설
Ⅱ. 금산분리완화 측 주장
1. 금산분리 완하 하여야 하는 이유
2. 금산분리 유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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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7.
-박영선, “금산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신진보리포트 통권제1호, 2005.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金融硏究 제20권별책, 2006.
-이상묵, “산업자본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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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연쇄적 몰락을 불러와 종국에는 경제성장은 커녕 국민경제에 은행 발 공황위기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그에 대한 비 수혜집단
-어느 정책이나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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