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_완성본.

목차

1. 들어가기

2. 초기 재벌의 형성과정

3. 재벌의 성장요인

4. 재벌의 폐해

5. 결론

본문내용

의한 부패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재벌의 폐해
(1)경제력 집중
- 재벌의 부정적 인식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독점의 문제와 재벌의 부동산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경제력 집중으로 야기하는 효과는 엄청나겠지만, 그 중 사회 후생의 손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유발, 소득 분배의 악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 한국의 재벌은 전형적인 독과점 형태로 성장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과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사장되는 손실 부분에 관한 것이다.
- 재벌은 아파트 건설이나 토지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했다. 재벌에 의한 부동산 투자는 여러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이루어져왔는데, 은행 감독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거래 은행의 승인기준으로 상위 50대 재벌에 의한 총투자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1987년에 53.1%이고, 1989년의 상반기에는 46.7%였다. 특히 산업활동이 격렬한 노동운동에 의해서 침체했던 기간에는 부동산투기로부터의 수입은 보통의 산업활동에서 버는 수입보다 훨씬 수지맞는 통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87년 토지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이 GNP대비 35.7%였다. 즉,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과 함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재벌을 볼 수 있다.
(2)산업 구조의 파행성
- 여기서는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과 그것으로 인한 비재벌 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기형성 혹은 산업 구조의 파행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뤘다.
-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즉 외자도입에 있어 이점 등을 포함하는)으로 인해 한국 재벌의 부채 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대략 4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금융 위험의 증가와 경기변동의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효율성적인 측면에 있어 제조업 중소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자본투하로 인해 노동 장비율은 높지만 그것의 자본 생산성, 즉 총자본투자효율은 중소기업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최적 설비 자본이 30대 재벌에 과잉투자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업 중소기업에는 과소투자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불공정 거래행위 유발
-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열 기업간 내부거래가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에 주목했다.
- 1998년 5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재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 행위의 부당성 여부 조사에 대한 결과로 다음의 것들을 볼 수 있다.
-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을 거래함에 있어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 경우
-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유자증권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 부과 및
인력 무상제공 또는 경비보조 등
- 상품, 용역 거래상의 불공정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래 강제, 구속조건부거래, 강제판매행위 등
- 또한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이나 상호출자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고 시장경제의 잠시 우려가 있기도 하다.
5. 결론
- 첫 번째는 국내 여건상 성장에 있어 정부와의 유착 관계는 필수적이었지만,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재벌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국민 경제의 손실과 그들의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령하려는 의도에서 내부거래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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