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비용편익분석

목차

1. 비용 편익분석
(1) 비 용
(2) 편 익
2. 통일의 비용
(1) 실질적 비용
(2) 암묵적 비용
3. 통일의 편익
4. 결 론
5. 고 찰

본문내용

04
-22,085
-9,749
2005
-22,871
-9,956
2006
8,854
8,854
2007
9,468
9,468
2008
10,054
10,054
2009
10,641
10,641
2010
11,222
11,222
2011
11,790
11,790
2012
12,342
12,342
2013
12,886
12,886
2014
13,423
13,423
2015
13,952
13,952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10억원)
기간
총통일비용(현재가치누적액)
총통일편익
(현재가치누적액)
편익의 비용대비 비율
CASEⅠ
CASEⅡ
CASEⅠ
CASEⅡ
1996～ 2005
221.3조원
143.1조원
39.4조원
17.8%
27.5%
1996～ 2020
221.3조원
143.1조원
121.4조원
54.9%
84.8%
표(5)에서 보면 정리한 바와 같이 총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의 기간 중 추정된 총 통일편익은 총통일비용의 17.8% 혹은 27.5%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54.9%의 혹은 84.8%까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방비지출 및 병력규모의 축소에서 발생하는 편익만이라도 무시하지는 못할 규모라 할 수 있다.
<표5> 총통일편익의 총통일비용 대비 비율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분단유지비용의 해소 (방위비, 외교비 등의 절감), 경제통합에 따른 편익(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 보전의 효율성 증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절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통일편익으로는 인도적 편익(이산가족의 문제해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등), 정치적 편익(국제적 위상제고, 전쟁위험의 해소 등)으로 들 수 있다. 본인의 통일이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통일의 총 편익을 2020년까지 관점에서 보아 12,140,000(억원)으로 하겠다.
4. 결 론
위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나름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의 총비용
895,360(억원)(외자도입) + 400,000(억원)(가장합의의 통일비용)
+ 206,940(억원)(분단비용) = 1,502,300(억원)
2) 통일의 총편익 = 12,140,000(억원)
3) 통일의 총 편익 - 통일의 총 비용
12,140,000(억원) - 1,502,300 = 10,637,700(억원)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의 경제적인 비용 편익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의 편익이 통일의 비용보다 월등히 크므로 당장 통일을 해야 한다.
5. 고 찰
요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그런 젊은이 들 중의 한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서툴지만 나름대로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의외였다.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엄청 나지만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용-편익 분석의 특성상 위의 결과가 개인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눈앞의 비용만 보고 그 뒤에 올 편익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분석이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남과 북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루어질 통일이라면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에 되어서 통일된 조국을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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