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정치참여

목차

1.정보사회에서 정치참여
2.정치 참여의 형태
3.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치발전의 모색
4.정치참여의 미래

본문내용

정치인들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손쉽게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와 유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언제든지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비용을 요하는 지역구 관리나 선거운동의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직접 지역구를 방문하거나, 활동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자연히 고비용 정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정치인과 유권자의 접촉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의 고비용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전자민주주의의 확립은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4.정치참여의 미래
한편으론 정보사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즉 유권자들의 참여의 확대가 곧 정치의 질적 수준이나 정치 구성원의 정치적 성장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동기라든가 참여를 효과적인 것으로 보장해 주는 조건 같은 것은 정보사회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평등하게 사회구성원에게 배분되어 있다.
또한 만약 수백만의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상호간에 혹은 정책결정권자들과 토론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여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전자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대표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즉,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계급, 계층적 이해를 어떻게 엄정하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리 뽑아진 시민들의 공정한 샘플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정치 컨설턴트도 있지만 이 방식이 아직 검증된 바는 없다.
또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이미 지적했지만 소수세력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가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대의제도는 다수대중의 다양한 의사를 취합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왔다.
다수결은 51%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전환되는 제도지만 실제로 현실정치의 낮은 참여율과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비율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전체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정치영역에 반영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집단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실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목적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호를 표명하고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를 이윤추구의 극대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미디어 독점체제가 정보사회의 기반과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실은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어느 언론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만약 그중에서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형태에서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려 한다면, 우선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하고 성실한 수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보사회의 사회, 경제적 원리는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띨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와 같은 정치참여 방법들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행에는 충분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정보화,   정보사회,   정치참여,   정보경영